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원칙과 약속을 저버린 정권규탄 100만 공무원 전국동시 대정부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데 합의 했다.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적기구와 국회특위를 구성했다는것.
노조는 “사회적기구를 무력화한 것도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할 과오이거늘, 국회특위에서도 그 어떤 논의와 합의도 만들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시행으로 ‘공무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삼성에서 시행했던 성과주의 도입이 공직사회를 불안으로 뒤덮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00만 공무원이 전국동시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는것.
또 “공직사회의 생명인 공공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실적만 따지는 성과연봉제나 퇴출제를 통해 공무원을 민간기업처럼 부려먹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노조는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 가동 중에 몰래 터뜨리고 있고, 협상은 형식이고 포장지에 불과 하다. 결국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성과주의가 강화되면 국민 삶의 사각지대 해소보다는 당장 실적 올리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장기 정책보다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게될 것이고 훈방과 계도 대신 범칙금과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며 공직사회의 경쟁구도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조는 “우리는 일관되게 합법적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해 왔으며 2015년 공무원연금 민영화 저지 과정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고, 일각의 비난을 무릎 쓰고 대타협기구와 합의한 것은 정권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마당에 남은 길은 한 가지 밖에 없다.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아바타처럼 조종당하면서 공무원의 사용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청사든 국회든 1인 시위에 나서고, 전국의 거리 곳곳에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내거는 한편, 100만 공무원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실핏줄처럼 움직일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돼 온 공무원들을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온 정권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약속을 끝내 저버린다면 그 혹독한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 땅의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움직이고 국민의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챙길 것이며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권을 감시하고 낭비를 없애고 행정을 고쳐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