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행 문제점 등 개선 효과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장에서 총 20일로 계획된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회가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며,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모두 국민 여러분 앞에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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