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은 공무원을 `나라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풀이한다.
백과사전은 `넓은 의미로는 일체의 공무 담당자,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 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라고 설명한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했다.
사전은 업무를 중심으로 풀이했지만 헌법은 국민을 우선하는 `봉사자'로 표현하고 있다.
공무원을 영어로는 `the public service personnel(공공봉사자)'이라 하고 개인은 `public servant(고용인)'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뜻으로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공복임을 인정하는지는 의문이다. 수년 전부터 가장 선호하는 직업에 공무원이 꼽히면서 느끼게 되는 변화다.
국민들은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드러난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있는 공무원들은 다 알만한 사실이다.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요즘 공무원 사회에는 `왕따 부서'까지 등장했다.
민원이 많거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부서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
인사 고가를 주겠다고 해도 정원 채우기가 힘들다.
신설 부서의 경우 개척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더욱 기피한다.
그저 편한 데서 적당히 보내면 된다는 식이다.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등은 잊은 것 같다.
점점 주민만 불쌍해지지만 한편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도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연말 연초에 시작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인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인사는 공무원 사기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사를 엉터리로 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일할 사람도 일을 안 하게 된다.
공무원 인사가 잘못되면 그 기관 업무는 그만큼 엉터리가 되기 십상이다.
그 피해는 결국 인사권자 자신에게도 미치지만 주민들한테까지 돌아간다.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모 공무원 들은 “이번 인사가 신라시대의 골품제를 연상시키는 등 그동안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골품제를 연상시킨다는 말은 특정 부서, 즉 인사권자인 측근에서 보필하는 인사 부서나 비서실 쪽 직원들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는 말로 보인다.
왜 꼭 그런 부서 사람들만 승진해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 지역 지자체뿐이 아닐 것이다.
어느 곳이나 인사부서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자치단체장이 경제 분야나 대민 업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대개는 인사 때보면 인사 부서를 못 따라가는 게 보통이다.
경기도의 모 지자치의 올해 인사에서도 그런 관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승진 순위가 빠른 고참이 인사 부서에 남아 있었다면 이번부터 그런 관행을 바꾸기는 어려웠을지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특정 부서가 혜택을 받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은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때론 부서의 서열까지 바꾸어 놓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인사부서 혜택이란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모 공무원들이 마침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타 시·군·구에서도 이런 인사 관행이 왜 없었겠는가? 뿐만 아니다.
모 중경간부는 금년만 3번씩이나 자리를 옮기는 기이한 현상까지 있었다.
충청도 모 지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 들어온 친척의 인사청탁을 지사 몰래 들어주려던 공무원을 혼내면서 가차없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자세라면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문제로 욕먹을 이유가 없다.
인사청탁을 거절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인사 시스템을 공정하게 하는 일은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단체장의 인사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공무원 인사 개선에 앞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하는 일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제2사회부 기자 황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