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시대 때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으며 인간 이하의 성노예생활을 해온 일명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 타결됐다.
지난 해 12월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에 서울 세종로에 있는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한일외고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이 함께 발표한 기자회견 발표에 따르면 아베 일본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통해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자.
1. 위안부문제가 군 관여 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2. 아베 총리가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
3. 한국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지원해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상 KBS.12월 28일 보도)이에 가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재단 설립에 들어갈 예산으로 10억엔(한화 96억 7천만 원 가량)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 같은 내용만 보면 기존에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입장으로서도 큰 성과로 보인다.
이는 집권 초기부터 근 2년이 넘도록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채 아베를 만나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반성과 보상을 요구해온 대 일본 강경메시지가 통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세일 뿐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은 곳곳에서 돌출된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일본 언론들은 이제 한국이 국제적인 회의석상에서 위안부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무역을 하듯 무슨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작고하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서서히 잊혀지겠지만 협상으로 뚝 잘라서 이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정부입장에서만 협상에 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협상결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서툴렀다고 본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미리 찾아가 이러이러한 협상이 있을 것이란 걸 미리 알리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귀담아 들었어야 옳다.
세 번째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문제다.
기존에 박근혜 정부는 민간에 의해서 설치된 소녀상이므로 이전할 수 없다고 버텨왔으나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박물관 등지로 이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 문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만일 이를 물리적으로 철거할 경우 수천 개의 소녀상이 개인의 회사와 주택 앞마당 앞에 세워질 수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사가 두 나라의 발목을 잡아서 두 나라 국민이 서로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지난해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200만인데 반해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360만이나 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잘못된 과거를 진심어린 사과와 납득할만한 보상이 따른다면 어찌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겠는가?
제1차세계대전에서 나찌에게 피해를 입은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무릎을 꿇어 사과하고 보상하는 독일과, 어떻게라도 순간만 모면해보려는 일본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제 두 나라는 자국 입장에서의 언론플레이를 자제하고 협상 후속조치에 성실히 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편안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희망에 부푼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희망에 부푼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 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