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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은닉재산 발굴 성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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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은닉재산 발굴 성과 ‘눈길’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0.12.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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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43억 원 상당 40필지 소유권 확보

남양주시가 조광한 시장 취임 이후 꾸준한 은닉재산 발굴로 2년간 343억 원 상당(40필지, 8만 9826㎡)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개청 이래 25년간 전무후무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드론을 활용해 18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 발굴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유재산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16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12년간 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호평동 소재 은닉재산을 발굴하해 토지 소유자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호평동 270-6번지 외 8필지 시가 6억 원 상당 토지로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시로 기부 채납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조합 소유자로 돼있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곳이다.

조합은 사업 완료 이후에 운영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통상 소송을 했어야 하지만, 시 재산관리팀원은 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시킨 노력 끝에 소송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소송비용 2000만 원 예산 절감과 지방재정 확충  기여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서 8월 조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조직 개편을 통해 재산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다양하고 특화된 방법으로 재산 관리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공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장기간 방치된 은닉재산 소유권 확보(미등기 재산 소유권 보존, 민사 소송 및 소유자 협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유재산 등기(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일제정비 추진 ▲업무 효율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정비 ▲공유재산 사권(압류·가압류) 해제 추진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재산 가치 창출 ▲공공·활용 가치를 고려한 균형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공유재산 관리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산 관리에 있어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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