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에서 내년 이천시 본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으로는 세입·세출예산 1조 1000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 편성의 방향성 설정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이뤄졌고, 나아가 예산 감시까지도 주민 참여와 연계된 ‘지방예산 낭비 신고센터’로 사실상 주민 예산 감사제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전면 확대돼 시행된다.
또한 내부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일명 ‘0 기준 예산’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예산 관련 부서는 유사 중복사업의 축소와 통합, 폐지로 예산 낭비 요소를 최대한 억제했다.
이와 관련 엄태준 시장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천시민분들의 어려움이 큰 것에 대해 가슴 아프고,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하는 생각이 가장 우선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혼연일체가 돼 묵묵히 어려움을 함께 해준 공무원분들에게도 전율을 느낄 만큼 감사함이 물밀 듯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365’에 의하면 올해 시의 재정 자립도는 43.9%로, 경기도 시 평균 39.8%에 비해 4% 이상 높다.
재정 자주도 역시 64.3%로, 시 평균 60.6% 대비 4%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사업 비중은 시 평균과 동일하게 83.9%이었고, 자체 사업 비중은 36.4%로 시 평균 35.3%에 비해 1% 가량 높고, 보조사업 비중은 47.5%로 시 평균 48.6%에서 1% 정도 낮아 사업의 구성면에서는 도의 평균적인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359만 5000원인 데 비해 도의 시 평균은 236만 원으로, 이천이 주민들을 위해 시 평균에 비해 123만 5000원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도 157만 7000원으로 시 평균 93만 8000원과 비교할 때 63만 9000원이 많고, 주민 1인당 세외 수입액도 21만 5000원으로 시 평균 15만 원에 비해 6만 5000원이 많아 결과적으로 이천시민들의 경제력이 시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 예산은 SK하이닉스 등 지역의 대형 법인의 시장환경에 따른 지방세 납부에 따라 재정 여력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수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재정 구조를 갖는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방세입이 많으면 지방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예산 역차별 효과가 현재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에 설계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내부적으로는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게 보조금을 삭감할 때 지방세 수입의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을 살펴보고 보조금 지급을 계산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 조정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