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규제 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 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군사 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 기회, 복지 혜택, 과세·납세,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입지 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 수록 교육 기회와 지역 균형 발전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권역에 따른 규제 수준 인식도 상이하다.
경기 북부 주민은 군사 규제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서부 주민은 동부나 북부에 비해 산업 입지 규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군사 규제와 산업 입지 규제 개선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