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방향 논의
경기도가 오는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개최한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이 후원기관으로 동참한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발표 이후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어플을 통해 공개된다.
회의 참여 희망자는 어플에 접속해 아이디(451 195 7148)와 비밀번호(bip1234)를 입력하면 된다.
이재명 지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 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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