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도는 수의계약 심의 위원회 운영,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 심의 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우선 ‘수의계약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 위원회는 지역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 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당초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 현황’을 통해 대상 업체의 최근 1년간 1인 수의계약 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 심의 위원회 사전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기금 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 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동안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인 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 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