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14일 가평군은 2016년 기준 당해연도 지역 총생산액이 1조 5600억 원이며, 이중 공공행정·국방 분야가 1900억 원으로 1위이다.
그러나 소상공으로 분류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1300억 원, 도매 및 소매업 900억 원을 합하면 22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높은 총 생산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보면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는 ‘숙박·음식업’ 3032개소(44.47%), ‘도·소매업’ 1177개소(17.26%)로 전체 사업체수의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종사사 구성비를 보더라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업 8177명(29.49%), 도·소매업 3014명(10.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곧 숙박·음식업·도소매업이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회생이 불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각종 규제로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어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원이 지역 언론에 기고한 대로, 제3차 지원금에 대해 적기에 지원하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사실상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체가 공공행정, 농업분야,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타 직군에 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같은 행·재정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11일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고 김 의원 역시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조기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