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을)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4일 자영업의 심각한 위기상황과 관련해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위원장은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며,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첫번째 원칙은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은 하나의 가차사슬 아래 묶여 있는 구조”라며, “두번째 원칙은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은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영업이 살아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도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은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지 수익을 거둔 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구제한다”라며, “자영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시장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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