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은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평군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4.92㎢ 중 경기도는 10.07㎢로 전체 67.49%가 완화되거나 해제됐으나 가평군 지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1일자로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보호구역 규제 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한 결과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의정부시가 해제 및 완화를 요청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가평 봉수리 지역 주민과 북면 이곡1리, 이곡2리 이장과 주민들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준비키로 했다.
봉수리 주민들은 “탄약고 주변에 창고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곡리 주민들 역시 탄약고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해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절차에 대해 가평군이 먼저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각 시·군별 추진현황을 취합해 합참 건의에 따라 연 2회 개최되는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면 군부대 동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개발 추진이 가능해지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기존 개인 주택 신축 등 금지가 풀려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가평군과 협의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피해 사실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평군 및 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 결과를 경기도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와 협의 시 자료를 제출토록 준비해 본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