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과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이 평가, 오는 8월 우수과제로 선정하며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구는 우수과제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현장을 잘 아는 주민 참여로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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