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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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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1.02.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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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국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총 5개 부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시청 예산법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실현 가능성·효과성이며, 최종 당선작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돼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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