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싫어하면서도 자기 자식이나 형제가 국회의원에 나가길 바라는지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후보가 난립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도 예외는 아니다.
현수막의 크기를 정해주지 않아서 수십 층짜리 건물 전체를 도배한 후보자가 있는가하면 같은 건물 내에도 왼쪽 벽면과 오른쪽 벽면을 상대방 후보가 같이 도배해 있기도 한다.
자기의 얼굴을 알리는 방법을 국회의원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라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종전처럼 명함이나 돌리고 집으로 배달돼 오는 선거홍보물을 읽고 판단해서 투표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도시를 모두 산 것처럼 여기 저기 목 좋은 건물마다 저희들의 사진이 도배돼 있어 이건 잘생기고 젊은 연예인도 아니고, 왜 국민들이 중년이 넘은 사람들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몹시 불쾌하다.
지난 1일을 계기로 무능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가 됐다.
우리나라 246개 지역구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2015년 연말까지 공직 선거법상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고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14개월째 선거구 획정을 방치해왔다.
최종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해 말 12월 30일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조차 벌이지 않았다.
선거구가 없는 곳에서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도 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궁여지책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는 분명히 편법적인 방법이다.
하루빨리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서 예비후보자들에게도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든 국회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은 비상이다.
예를 들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한 지역구이고 담양 장성 구례 곡성이 한 지역구였던 것처럼 4개 군이 지역구이듯 지방 출신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울상이다.
4개 군을 모두 합쳐도 유권자가 고작 10만여 명 남짓이므로 인구비례로 따질 때 도시지역과 형평을 맞추려고 한두 개의 시군을 더 포함하려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인데 이는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이나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농어촌지역의 국민들에게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은 물 보듯 뻔한 일이다.
모든 것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인구는 조금 살더라도 지역이 넓으면 그 지역구는 최소 2,3개 시군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은평구 같은 곳은 인구는 많지만 지역은 그리 넓지 않으므로 1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세비를 올리기 위해 시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세월이 조금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독일의 국회의원들은 작은 사무실에 여직원 하나 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좌관만 여러 명을 거느리는데다가 국회의원회관에까지 상주인원을 두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회의원은 돈 먹는 하마다.
국회의원은 봉사자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세비를 3/1로 삭감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요즘 야당은 그야말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을 불법정당으로 간주해 해산시켰고, 게다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다가 분당되는 사태를 맞았다.
여당으로 볼 때는 박수를 칠 일인지 모르겠으나 건강한 야당이 존재해야 나라가 독재와 아집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를 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살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려니 참으로 찜찜하고 걱정스럽다.
하루야당도 이왕 분당된 바에야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이번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 견제할 수 없는 공룡여당을 만드는 일만은 막아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말하면서 그들이 더러워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그들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그들의 부정을 막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 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