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4명이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왔다.
그러나 아동 분리, 친권 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보니 가해자 조사 거부, 상담원 신변 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이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정부에서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 관리를 맡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계획을 변경해 오는 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인천 10개 군·구는 이같은 복지부 계획을 6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조기 개시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와 10개 군·구의 책임 의식과 대응 의지가 주목된다.
시는 군·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40시간의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지난해 복지부 교육 수료자를 제외한 8개 군·구 32명이 시 주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어 23일에는 군·구 실·과장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의 동행 출동 및 정보 공유 협력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권한 관리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은 “군·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아동 권리 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 조치로 전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화 시행 초기의 혼선 방지를 위해 향후 1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