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은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일이다.
선거법에의해 5년에 한번 국민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들에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 통수권을 행사하게된다.
때문에 대통령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나라의 발전을 통해 무엇이 국민의 행복한 삶인지를 생각해 실행할 수 있어야한다.
그것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보답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요즘 세상이 시끄럽다고 적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양자 모두의 공격과 방어가 도를 넘어섰다고 한다.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구설이 난무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위법사항들도 봇물을 이루며,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지도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게다가 팬카페 등을 이용해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옹호하는 세력도 만만찮게 등장하고 있어 패거리 문화의 단면을 보여 준다고 했다.
때문에 얼마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사법 정책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단순히 정치적 진영과 유불리에 따른 찬반 논란 차원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국민이 최상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초래한 문제들은 반드시 손질해야겠지만, 또다시 ‘검찰 공화국’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 언론보도다.
개혁한다면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중해 온 이런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부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법치의 확립과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
국가의 위상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첩경은 법질서다.
법은 질서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정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난무하다 보니 법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교묘하다.
일반인들은 허탈하고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다는 보도에 동감이 가는것은 과연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으며, 특혜 논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유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기준을 삼는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는 것 국민들의 마음이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도층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가 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돼야 한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기 수행의 덕치가 이뤄진 리더십으로 평안하고 조화로운 화합의 사회가 열리길 기대하는 국민들은 ‘과연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