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
파주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66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35억 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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