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4년제 대학 이전 등 건의
김경희 이천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보통 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을 건의한 데 이어 28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을 가로 막는 현안 규제 해소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김 시장은 발언권을 얻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오찬 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서 앉아 장시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대통령에게 직접 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극 피력했다.
김 시장이 건의한 현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지원을 통한 농촌 인력 부족문제 해결 등 3건이다.
시는 SK하이닉스 본사와 대규모 공장이 위치해있으며, 정부의 K-반도체 전략 구상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특화 지역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일대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사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 국가적 첨단산업 육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보전권역 중 환경부 특대지역 외 권역 만큼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거나 첨단 업종에 한해 공업 용지 조성 허용 면적을 현 최대 6만㎡ 에서 50만㎡까지 상향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100%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에만 대학 이전이 불가한 현재의 실정을 토로하고, 수도권 내 대학 신설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은 제한하더라도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 내 기존 대학의 단순한 이전은 허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농촌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해외 송출 업체와의 여러 문제로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는 등의 고충이 있음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대통령께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강조하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현안과 연결되는 지역 현안을 건의드렸다”며,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셨고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지역 성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도시 조성’을 최우선의 정책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