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후속책으로 올해 1월 ‘항만대기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항만대기질법’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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