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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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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효성 논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3.06.14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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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병동 내 중증환자 비율 고작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처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증환자는 외면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성(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의 서비스 병동 내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불과 12.9%로 집계됐다.

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16.5%, 병원급에서 9.1%에 불과했다.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고작 9일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기준 산정특례 대상 환자 111만 명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중 20%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인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수가 급여비 총액은 5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환자 중증도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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