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186교 중 885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 동일부지 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이 1만㎡ 이상일 경우 해당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도별 교육청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배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4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2교 ▲인천 144교 ▲전남 66교 ▲경남 31교 ▲전북 26교 ▲경북 21교 ▲울산 6교 ▲대구 5교 ▲충남 4교 ▲부산 3교 ▲대전 2교 ▲세종 1교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강원 ▲광주는 모든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에서 학생과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지원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과 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학교 과태료부과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4건 ▲서울 1건 ▲충남 1건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이를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해 학교 내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