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시할 민생 분야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김상균 새진보연합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 위원장은 “새진보연합은 민생 최우선의 선거를 약속드리겠다. 고물가에 차례 지낼 사과 한 알도 선뜻 사기 어려운 명절이었다. 새진보연합은 5대 민생 분야 정책으로 잔인한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사과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개혁과제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을 그저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선언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오 정책본부장은 ‘각자도생의 나라에서 모두의 대한민국으로!’라는 민생 개혁의 방향에 따른 민생 분야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새진보연합 민생 분야 5대 개혁과제는 ▲어린이 주치의 제도 ▲국민간병비보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토지배당으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확대 ▲ 첫출발 기본소득 ▲모두의 티켓-모두의 통신이다.
오 정책본부장은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로 ‘소아과 오픈런’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를 맡는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오 정책본부장은 어린이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일부만 사용해도 도입이 가능하며, 소아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는 대책이자 확실한 저출생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 21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을 민생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첫출발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구직, 학업, 여행, 봉사활동, 정치참여 등 각자의 미래 기획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 주장했다.
오 정책본부장은 ‘모두의 티켓’과 ‘모두의 통신’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정책본부장은 연 100회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이용자에게는 횟수를 늘리는 ‘모두의 티켓’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유인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오 정책본부장은 ‘모두의 티켓’과 ‘모두의 통신’이 고물가 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