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전략으로 다양한 혁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커먼스(공유재) 기반의 ‘도시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4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체계인 ‘공유 플랫폼’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4차산업혁명 혁신에 성공하려면 : 한국형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의 혁신 체계는 미국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GCTC와 일본의 동경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에 비해 혁신 과정에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과 첨단 도시개발은 그 성과가 미미하며, 정부 의존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 수익모델 창출,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창업비용이 OECD 평균의 4.5배(1인당 GNI 대비 14.5%)로 창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공공 중심의 R&D 사업 추진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고 정부·대기업 위주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유와 협력 기반의 개방적인 혁신이 어려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간, 공통 기자재 등 플랫폼의 커먼스에 투자하고 공유와 협력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조정자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민간 참여자에게는 기술과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플랫폼 운영의 책임과 권한도 부여해 플랫폼 자체가 비즈니스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형 공유 플랫폼은 참여한 혁신 주체가 공동 지분을 갖는 하이브리드 지배 구조의 공익형 기업·법인이 돼 창업과 도시개발 사업, 스마트시티 실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의 혁신 공유 플랫폼 구축방안으로는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공유 플랫폼 구축 ▲창업과 도시개발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한 공유플랫폼 구축 ▲판교, 일산 등 테크노밸리와 도시재생 대상지구의 테스트베드화를 제안했다.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은 “국내의 경우 기존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혁신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다양한 혁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인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