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한정, 누진구간 확대
올여름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한시적 완화된다.
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더위가 심한 7~8월간 1단계, 2단계의 누진 구간을 100whk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백운규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있지만 전기요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AMI가 보급되면 실시간으로 사용량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요금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보급률이 낮은 현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은 2016년에 이어 3년만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에도 100kWh 단위의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누진제 완화로 276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인하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백 장관은 “한전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며 “2016년 누진제 완화 당시 에너지 특별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 발생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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