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고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에 나선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에 따른 지방주민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교부세 산정 시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추진한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한다.
물론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과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에 대한 성과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특별교부세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사전보고를 추진하고 사후 공개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과 보조를 맞춰 지방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절차 마련, 부채감축하는 혁신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추진에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 활성화, 안전 환경 조성 등 여건변화 대응에 따른 미래지향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이는 조직간·조직 내 기능 간 경쟁요인을 단계적으로 강화 철도·도로 등의 안전 취약부문 관리 강화, 정비인증제·유지보수 이력관리 등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철수 또는 축소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한다. 특히 연구, 교육,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조정 후 주요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없애고 합쳐 조직을 효율화하되 관련 인력은 우선 전환 배치해 정원감축 최소화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 통합 및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일원화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더불어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해 노동 등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간다.
중요한 것은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로, 퇴직자 감소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관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한정적인 재정여건 아래에 청년층 고용절벽을 방지하고 기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기관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관련 청년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한다. 성과연봉제를 간부직에서 비 간부직까지 확대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