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위해 최선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을 만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행안부에 ‘정주지원금 인상’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해 5도 정주지원금 인상’을 공약했고, 올해 예산 부대의견에 “정부는 서해 5도 어업인의 어업환경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를 반영시킨 바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25~26일 백령·대청 방문 시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다시금 건의 받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인상을 촉구했고, 특히 8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를 직접 찾아 지원 인상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 배 의원은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어 각종 제약과 규제에 묶인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국가·지자체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은 만큼, 행안부는 현행보다 5만 원 인상해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안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고, 기재부에서 승인하는 대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이 정부예산안은 물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외에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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