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위원장, 신용회복 대안 제시
인천시민 중 ‘성실하지만 불운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기적인 신용회복 대안이 제시됐다.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채권소각방식의 ‘채무조정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손 위원장은 올 1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로 인한 ‘착시효과’에 불과하고,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18~2020년 수도권 인구수 대비 회생파산 현황 및 수도권 금융복지지원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회생·파산 건수가 거의 두 배에 가깝지만, 서민금융복지지원을 위한 인력은 1개 센터 내 1개 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16개 센터 41명)와 경기도(13개 센터 3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손 위원장은 현재 1개 센터 내 1개 팀 3명으로 구성된 인원을 최소한 북부·남부 권역별 3개 센터 설치와 9명까지 증원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현행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제도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나더라도 이후 최대 5년 동안 공공정보가 등록돼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