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농어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수당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농어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관련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열었다.
윤재상 인천시의원이 좌장과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연구기획팀장과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임동주 위원장은 “토론회 참여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돼 인천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으고 농어민 수당 조례 내용의 내실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 팀장은 인천시의 농어민수당 예산 부담 필요성에 대해 언급과 함께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민 수당 전국 사례와 인천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전 부연구위원은 공익형 직불제와 병립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제도와의 차별성, 중앙제도와의 연계 여부, 지자체 재정 관계 등과 관련한 가용재원 등 지자체 재정운영영향 검토와 인천시 농어민 수당의 가치 발굴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흥서 한국농촌지도자인천시연합회 회장, 최대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인천시연합회 회장, 조근철 한국농업경영인인천시연합회 회장, 장세흥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지원상담관, 강승유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 등이 참여해 ▲농어민수당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농어업인 수당 도입에 적극 동참 ▲농어민수당 입법 관련 사항 ▲농어민수당 전국사례 및 인천시 도입방안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 등을 강조하며 열린 토론을 벌였다.
윤 부위원장은“‘인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농어민 수당을 둘러싼 제반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