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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극단 선택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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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극단 선택 막아야”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12.22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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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은 22일 생활고에 이기지 못해 유명을 달리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정부와 여당 후보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을 대표해 왔던 사람으로서 회한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극은 신종 감염병이 초래한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정책적 비극입니까?”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지금에 와서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이 마치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만일 뿐이며,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손실보상이고 과거의 손해에 대해 소급해 적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며 지금까지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그간 정부가 외면한 안타까운 이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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