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회의원은 26일 ‘수도권’ 의 정의에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정부가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 자립도가 낮아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으로 발표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89개 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이 포함돼있다.
배 의원은 “지금까지 강화군·옹진군과 연천군·가평군은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으로 묶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지정한 만큼, 수도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이미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연계해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