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는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라휘문 교수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제영 도의원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경기도 분도에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결과물을 도지사인수위원회나 분도 TF 등과 공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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