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1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국회의원과 녹색연합이 공동주최했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사용금지로까지 설정되고 있는 프랑스 등의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부담금 부과와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용규 배달의민족 상무는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 등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며 그 비율이 60%까지 증가했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경재 뽀득 이사는 배달 다회용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회용기와 다회용기 사용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산업계의 어려움 호소로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법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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