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지하·반지하 거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발생한 폭우 참사의 원인이 된 반지하 거주실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근시안적 대응에 급급하다”며,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며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도 지하·반지하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부터 지하·반지하 주거를 해결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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