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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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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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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대박 낼 수 있는 힘
           ▲ 김 기 령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벤처기업 붐이 일기 시작해 기술과 아이디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일부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사업의 확장과 함께 창업자와 투자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과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이 가세해 주가를 끌어 올리면서 개인투자가들이 주식 시장으로 대거 몰리는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주식시장 연일 상한가 행진이 지속됐다.

정부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계 전기 등 전통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생명공학 등 신기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모토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창업 지원과 자금지원, 규제 철폐 등 다각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도 좀처럼 경기회복과 활성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벤처기업의 지원시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한 벤처투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연구개발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기술평가보증 및 기술평가 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등이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과 금융, 인력, 기술개발, 입지, 인수합병, 세제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 시 법인 설립자본금이 일반기업은 5천만 원 이상인 데 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상으로 낮춰 주고 있으며, 교수·연구원의 창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금융 면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창투사 및 조합의 투자 지원, 연기금의 지원,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등이 마련돼 있고 인력 면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요건 완화, 병역특례연구기관의 지정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 관련 창업 지원, 벤처농업 육성 지원, 자연재해 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이 마련돼 있다. 최근에는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포함해 주는 지식재산권 측면에서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을 위한 입지의 지원, 벤처집적시설의 특례와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및 인수합병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세제면에 관해서도 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의 주식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소득세의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 외에도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우대, 벤처기업 광고에 대한 광고비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근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노력한다면 벤처기업은 기업은 사업 확장과 시장개척의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벤처기업의 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웃 나라 중국에서도 세계적인 벤처기업의 성공신화가 쓰이고 있는 중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비록 자금과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열세에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건전한 기업가 정신, 창의력과 도전정신, 기술 개발과 시장개척 노력은 벤처기업이 대박 낼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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