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1만 5616 세대 중 21% 즉 5세대 중 1곳이 26㎡인 것으로 확인됐다.
26㎡ 미만은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1인 가구(청년, 대학생 등)대상이다. 문제는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수의 경우 장기 미임대 물량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물량 비중은 행복주택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중 10-20㎡미만. 20-30㎡의 경우 공가율이 각각 13.8%와 8.4%로 10세대 중 1세대가 비어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행복주택의 미임대 사유 중 하나로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지만 올 하반기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20%넘게 초소형 평수로 공급했다.
홍 의원은 “초소형 평수는 미분양 되거나 장기 미임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무작정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기계적 공급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맞춤형’공급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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