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단’을 다음 달 초 출범한다.
이는 그간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 계획·공공 개발·주택 공급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 계획, 주택, 도시 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 전문가는 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책 발굴 및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공공 개발 2개 추진 분과를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해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팀을 신설, 지원단과 실행 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단 출범 이후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시 계획 규제 개선 정책 ▲주택 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공공 개발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대한 정책 방향 자문, 계획 및 사업 지원, 절차 관리, 이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 전용 단지 조성 ▲4만 세대 주택 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등의 추진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도시 정비사업 지원 및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단 운영을 시작해 성남의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 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도시 정비 기본계획 자율적 수립(변경)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