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선도 도시 광명시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탄소 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2050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온실 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 및 환류하는 제도다.
시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2023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필연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2050년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 10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탄소 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온실 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운영 조례를 도입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운영 지침서 및 예산서,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 제도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관련 교육 과정 운영,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와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앞서 시는 오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예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비롯해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RE 100’ 등 탄소 중립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탄소 중립을 시정 핵심 의제로 삼아 ‘2050년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