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1335억원이 증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상보육(누리과정)으로 105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각각 6개월씩 편성돼 있던 무상보육은 11개월분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해 놓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에 집중 편성했다.
그러나 나머지 1개월분 편성은 현재 재정 여건으로 어렵다.
지난 24일 감사원이 밝혔듯이 인천교육재정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무상보육 전액 편성이 불가능하다.
5개월분 증액 편성은 인천시가 교육청에 제때 주지 못하고 지난해까지 누적된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 중에서 355억원이 시로부터 전입됨에 따라 물꼬를 텄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매우 예외적이다. 미전입금을 모두 받고나면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모의 추가 재원은 마련할 수 없다.
한편 시교육청은 무상보육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여건개선 252억원, 학교기본운영비 70억원 등을 추가로 감액했다.
지난해와 올해 본 예산에 이어 또 다시 추경에서도 교육 사업을 삭감해 무상보육을 충당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년에 걸쳐 50%의 교육 사업비를 삭감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사업과 학교살림을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 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20대 국회는 올해 안에 무상보육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가 부결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군구가 함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오는 2017년 예산에 편성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