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학생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쉽게 범죄에 유혹에 빠지고 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과 학교 밖 범죄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 4249명에서 2022년 527만 505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실제 2015년 전체 학생의 0.94% (5만 2539명)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0.96%(5만 2261명)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5만 2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면서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2만 3981명)였다.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해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지난해에 가장 많은 2만 2365명(36.6%)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벌써 1만 2917명(39.7%)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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