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탄소 중립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의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 및 환류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7월 ‘2050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 10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탄소 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온실 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 과정 운영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예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앞서 7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3회계연도 사업 예산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2024회계연도 사업 예산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중립을 시정 핵심 아젠다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개정해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