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29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환경재단 박현규 대표이사의 즉각 사퇴와 이민근 시장은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바우나 의장을 비롯,박은경 운영위원장,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박태순,한명훈,김진숙,최찬규,최진호,선현우,박은정,황은화 의원 등 11명 전원 참석했으며 최진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의 성명서 전문
최근 안산환경재단에서는 작년 8월 박현규 대표이사가 취임한 직후 직원을 상대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됐다. 박현규 대표이사는 이민근 시장후보 캠프 출신으로, 발견된 블랙리스트는 직원들을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승진이나 표창 수상을 했고, 야당 성향이라고 평가받은 직원들은 좌천했다.
엄연히 문건이 존재하고 문건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은 모두 의혹을 넘어 사실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박현규 대표이사의 언행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신은 블랙리스트와 일절 관련이 없으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보고를 받지 않고 파기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건은 파기되지 않았다. 인사 결과는 오비이락이었다고 주장한다.
안산환경재단은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안산시의 출연기관으로 시민의 세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2023년도 기준 안산시 대행사업비 6억4천만 원과 출연금 30억5천만 원 등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임원은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이런 의무를 어긴 임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며, 박현규 대표이사가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을 배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임명권자인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대표이사 해임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다. 정황상 그 배후에 이민근 시장이 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며 따라서 단순한 의혹이 아닐 수 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과 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굳게 믿는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본 사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통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감사원 감사청구, 민·형사상 고발 등 적절한 수단을 취할 의지를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안산환경재단 박현규 대표이사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여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시민을 눈속임하려 한 데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환경재단의 이사장이자 대표이사의 임명권자로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박현규 대표이사의 비위 행위 감싸기를 즉각 멈추기 바라며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자복하고 석고대죄하며 사과하라!
하나,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안산환경재단과 안산시청의 부역자들은 자신의 영달만 쫓아온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시민의 편에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2023. 11. 29.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