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맞춤형 사업 시행
배강민·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독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약 40% 증가하고, 최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이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더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의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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