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지역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확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각 보장 유형별 선정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가구를 발굴해 보장 여부를 재결정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재조사의 목적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상향 ▲생업용 자동차 적용 기준 개선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등 선정 기준이 폭넓게 확대돼 수혜 대상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복지지원과 조사관리팀을 통해 지난해 영종국제도시 지역 사회보장급여 탈락 520가구 910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선정 기준 적용 시 적합 예상 가구를 분류해 재조사를 시행한 다음,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직권 책정하거나 재신청이 가능한 가구에 안내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는 구민을 먼저 찾아내 신청 안내를 돕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만큼, 복지수요자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