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인천 부평구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나섰다.
구는 지난 8일 윤백진 부구청장과 규제발굴 담당 국장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제1차 규제혁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민의 일상불편 해소 및 안전 제고, 행정부담 감소 등의 개선 효과가 있는 안건 총 14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12건을 중앙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것을 심의했다.
해당 과제로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 기준 완화 ▲지방세 전자송달 직권 철회 요건의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인천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며, ‘2024 행정안전부 핵심과제’ 선정 시 파급효과 및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 한 해 동안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윤 부구청장은 “지난해에 부평구가 지방규제혁신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만큼 올해도 규제혁신TF 운영을 통한 규제발굴에 힘쓰겠다”며, “현장방문 간담회 확대 개최 등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규제혁신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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