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인천 남동구을, 前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가 2일 ‘경로당 보조금 관리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로 반납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의 이번 공약은 경로당이 2019년 정부로부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지방비로 지원하는 운영비와 혼용으로 사용 못하면서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신 후보는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편차가 발생하자 정부가 국비로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보조하되 지방비인 운영비와 혼용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예산집행 시스템)를 설치해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또는 보조금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후보는 “미등록 경로당이 사실상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