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4일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일본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형태로 ‘의대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의대 지역 정원제는 향후 지역의료에 종사할 것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대여장학금을 지급해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대여장학금을 받고 원하는 의대에서 6년간 수학하고, 졸업 후 재학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9년간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근무의’로 일할 경우 대여장학금의 상환이 면제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호응하고 있다.
이명우 도서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 정원제 운용 사례는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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