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년 연속 6조 원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국고 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이 올해보다 3000억 원 증가한 5조 3000억 원 ▲보통 교부세는 300억 원 증가한 8900억 원이다.
시가 확보한 올해 국고 보조금은 5조 4851억 원으로, 지난해 국고 보조금 5조 651억 원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0.2%), 경기도(4.3%)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액됐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5.6%)보다도 높았다.
이는 인천의 교통 확충과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동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시는 인천의 산업이 부흥해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비 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 8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
인천 경제 성장 도약을 위한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도 발굴한다.
또한 철도망 구축, 혼잡 도로 및 정주 여건 개선, 공원 정비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속해서 분야별 전담 책임관제 운영, 단계별 이행 관리(신규 사업 발굴→중앙부처 공감대 형성→사전 절차 완료→중앙 협력)로 국고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 구축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9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시는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의 국비 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출생 정책·기후 위기 대응 등 복지와 환경 확대 정책에 따라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리 개발에 주력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행정 수요 발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건의 등으로 보통 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 인천의 장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