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의 에너지전환 공약은 2035년경 시작될 전 지구적인 탄소무역체제에 대비해 경제와 환경, 나라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탄소감축 목표와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설계됐다.
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재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무역체제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재생발전을 60%까지 끌어올려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투자의 비용은 공공부문은 기후채권 발행, 기업의 에너지전환 지원은 한국형 IRA법과 RE100 산단 조성으로 마련한다.
부지는 광역 지자체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재생발전 용도로 지정해 마련하며,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 단위 공유지를 확보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3가지 규제책으로는 ▲탄소가격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 ▲운송과 건축 부문 에너지전환 ▲탄소·농약·비료 줄이는 농림축산업 전환을 제시했다.
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은 에너지전환으로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하지 않겠다”며 에너지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에너지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책인 탄소배당과 전국민 및 마을단위 햇빛바람연금으로 구성된다.
임 후보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바람연금은 전환과정이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될수록,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마찰이 줄고 속도가 빨라진다”며, “신안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RE100 따라하는 건 기후 사대주의”라는 국민의미래의 입장을 비판하며 “이들에게 맡기기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제 선택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에너지전환 실패 시 닥쳐올 산업화 이후 최대의 경제 재앙을 막고,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