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정당인 대한상공인당이 학교 내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 차단 및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안전 문제를 다룬 정책공약들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9정당을 표방하는 대한상공인당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교사 행복센터 설치’와 ‘학생 행복센터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교사 행복센터’는 무너져서는 안 될 교권을 회복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극단선택으로 아까운 젊은 교사들을 잃고 있는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민원이 담임 또는 담당 교사 상담 결과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임 또는 담당 교사 신청에 의거 ‘교사 행복센터’로 이관하고 민원 전문 상담관을 지정해 신속 처리하는 제도이다.
단, 민원 전문 상담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상담관이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복합, 중복, 반복 민원 등은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민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종결하는 공약이다.
또 ‘학생 행복센터’는 악성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의 신체안전과 인격권을 보장해 평온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악성 폭력의 탄생이나 활동 자체를 차단하는 지자체 감시 시스템이다.
즉, 폭력에 가담하는 인원이 2인 이상으로 ‘조직된 폭력’을 악성 폭력으로 규정하고, 학생 폭력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의심되는 ‘조직된 폭력’ 자체를 신고받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제도이다.
또 동급생 사이에 1:1로 폭력을 주고받아 발생한 피해 사건은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조직된 폭력’에 의해 발생한 피해 사건은 반드시 ‘학생 행복센터’에 이관해 처리토록 하고, ‘조직된 폭력’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학생의 신상정보를 ‘학생 행복센터’에서 관리해 지도함으로써 조직된 폭력에 의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지금의 심각한 교권 붕괴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현장에 활력을 주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청년 교사 보호를 위해 ‘교사 행복센터’의 설치는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책이라고 지적하며, 22대 국회 출범 즉시 공약 추진을 서두를 계획이다.
